충북 북문로1가 이혼, 재산분할소송, 다문화이혼 재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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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18 상가동 102호

도로명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상가동 102호

위도(latitude): 36.6324459

경도(longitude): 127.49115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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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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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,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.

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,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.